개요
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(알바·직원) 로 둘지, 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) 로 둘지는 세금·4대보험·산재·퇴직금까지 전부 달라집니다. 소상공인 사장님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을 쓰면 가장노동관계로 재분류되어 체불임금·가산금·보험료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업무 실태에 맞는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핵심 내용
근로자(근로계약)
출퇴근 시간·지휘·감독 하에 일하면 근로자입니다. 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·주휴수당·연장수당·연차·퇴직금(1년 이상) 적용, 근로소득 원천징수. 사업주가 업무 방식·시간을 지시하면 대부분 근로자에 가깝습니다.
프리랜서(사업소득·3.3%)
특정 결과물·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, 다른 사업장과 병행하며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자일 수 있습니다. 지급 시 3.3%(소득세 3%+지방세 0.3%)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계약에 따릅니다. 4대보험·퇴직금 의무는 없지만, 실질 근로관계면 위험합니다.
3.3% 원천징수
용역비·강사료·디자인·배달 대행 등에 흔히 적용됩니다.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, 연말에 지급 명세를 정리하세요. 동일인에게 반복·상시 지급하면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.
가장도급(부당한 3.3%)
매일 출근하는 홀서빙·주방 알바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전형적인 리스크 사례입니다. 노동청·국세청에서 근로자로 판단하면 4대보험 소급·체불임금·가산금이 발생합니다.
실무 팁
- 체크리스트: 고정 출근·유니폼·사장 지시·단독 사업장 전속 → 근로자 계약이 안전합니다.
- 디자인·사진·외부 강사 등 프로젝트 단위·결과물 중심은 프리랜서 검토가 가능합니다.
- 3.3% 지급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약서(용역 범위·대가·지급일)를 반드시 보관하세요.
- 혼용하지 마세요. 같은 사람에게 월급(근로)과 3.3%(용역)를 동시에 주면 조사 시 불리합니다.
- 사장만 인건비 계산기로 근로자·3.3% 총비용(보험료 포함)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.
주의사항
- "프리랜서라서 최저임금·주휴수당 없음"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3.3%만 원천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비용 증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인데 4대보험 미가입 시 가입 강제·보험료 추징 대상입니다.
- 퇴직금·연차 미지급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, 분류 오류 시 소급 부담이 큽니다.
- 국세청·고용노동부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주 2일만 오는 알바도 3.3%로 줄 수 있나요?
A. 근무 일수가 적어도 출퇴근·지휘감독 하에 일하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단기라도 근로계약·시급·주휴수당을 검토하세요.
Q. 3.3% 프리랜서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?
A. 사업자등록을 한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일반적입니다.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세요.
Q.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어디가 사장님에게 총비용이 싼가요?
A. 단기적으로 3.3%가 낮아 보일 수 있으나, 재분류 시 4대보험·체불임금·가산금이 합쳐지면 근로자 고용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. 장기 고정 인력은 근로자 채용을 권장합니다.